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과 제12조 제1항(…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에서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 소급(遡及)이란 한자를 직역하면 거꾸로 가서 미친다는 의미이다. 법률용어로 해석하면,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신법이 규정하는 불법행위들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전성과 관련된 원칙이기도 하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대한민국 형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대전서노회에서 시행하는 어떤 규정들이 일괄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 부서 및 담당자들께서는 규정 제정(개정 포함) 이전과 제정(개정 포함) 이후를 판단하여 적용,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면 상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는 그렇고 ... 궁금하면 문의하세요.